서울시, 어린이집 폐원 막기 총력…’동행어린이집’ 700개소로 확대

□ 영유아 수가 3년 새 27% 감소할(’19년 43만8천 명→’23년 31만8천 명)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‘동행어린이집’ 사업이 폐원(위기) 어린이집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.

○ ‘동행어린이집’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,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지정하고,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,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지원, 환경개선비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□ 지난해 525개 어린이집을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 결과, 폐원 어린이집 수가 전년 대비 11% 감소(’23년 337개소→’24년 300개소)했다.

○ 또한 동행어린이집 중 8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, 참여 어린이집 80개소 중 78개소 이상(98%)이 컨설팅 내용에 만족하다고 답변할 정도로 보육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.

□ 서울시는 올해도 폐원위기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‘동행어린이집’을 총 700개소까지 확대하고, 이와 연계한 컨설팅 및 시책사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

□ 핵심적으로 ①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1월 중 최대 700개소 내외로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지정,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. ②동행어린이집이 운영모델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‘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’을 강화한다. ③동행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을 확대 운영한다.

<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원 추진체계 >

<1월 중 ‘동행어린이집’ 700개소로 확대,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 우선 지원>

□ 첫째, 폐원될 경우 돌봄 불편이 예상되는 어린이집 700개소 내외를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선정 완료하고, 본격 지원을 시작한다.

○ 시는 지역 내 최소한의 보육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선정된 동행어린이집을 2년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올해 기준 정원충족률이 70%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% 미만이며 정원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인 316개소를 대상으로 동행어린이집을 1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.

□ ‘동행어린이집’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, 서울형어린이집, 보조교사 지원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보육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.

○ 우선,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‘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’을 최종 선정된 동행어린이집(700개소 내외)에 지원한다. 1개 반 당 월 39만4천 원~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시는 현재 영아반 2개반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 가능한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1개반 이상 운영으로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, 보조교사·대체교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동행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‘서울형어린이집’ 공인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공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, 신규공인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‘서울형어린이집’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시 대표 공보육 브랜드이다.

○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‧가정 어린이집이 ‘서울형어린이집’으로 지정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30~10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현원 감소에 따른 영향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.(※인건비 지원기준 : 영아반교사·원장 80%, 유아반교사 30%, 조리사 100%)

□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전액 지원한다. 환경개선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동행어린이집은 500~700만 원을 지원받아 불편한 화장실, 낡은 조리실 개수대, 현관 데크, 안전장비 등을 보수할 수 있으며, 시설개선비 자부담(30%) 요건도 없애 부담을 낮췄다.

<동행어린이집 맞춤형 경영 컨설팅으로 저출생 환경 반영한 신(新) 운영모델 적용>

□ 둘째, 시는 동행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도 지원한다.

○ 작년에 첫 실시한 경영컨설팅은 동행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30% 미만 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하였으며, 올해는 경영컨설팅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 지역·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.

□ 컨설팅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, 재정여건,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,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맞는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.

○ 컨설팅 참여어린이집은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비 지원에 우선 선정될 수 있다.

○ 컨설팅 결과에 따라,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 우선 선정되거나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시 해당 자치구와 연계되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.

<유휴 공간·인력 활용해 누구나 시간제로 맡기는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 25개소로 확대>

□ 마지막으로,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의 남는 공간과 유휴 인력을 활용한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을 확대한다. 지난해 6월 시범운영 결과 양육자와 보육현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, 올해는 자치구별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.

○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1~2시간씩이라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,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다.

□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증가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전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, 그간 기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달리 놀이, 미술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 발달과 사회성을 증진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.

○ ‘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’은 시간제 반을 최대 2개 운영하고 최대 영유아 10명이 한 번에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한다.

○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여 아침·저녁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이나 양육자의 병원 진료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한다. 또한, 6개월 이상 만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 방학으로 인한 유아 단기 돌봄 서비스 문제 등 기존 시간제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.

□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“저출생 여파로 영유아 가정에서는 주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신 상황”이라며 “지난해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, 올해도 동행어린이집 지정을 늘려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출처 : 서울시청